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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 통해 65건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65건의 피해자가 주거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용인시청 제1별관 1층에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설치해 지원 정책 상담과 전세 피해 결정 신청서 작성·접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준 관내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된 137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65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돼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긴급 주거지원과 저리대환대출이나 저리 전세대출 등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지원대상은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주택‘ 예방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하거나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시세보다 과도한 임대보증금은 향후 전세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전세가율 적용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시민을 돕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깡통주택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들이 합리적인 전세가율을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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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용인특례시 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1031만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 등 170가구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자녀 수,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신청 결과는 5월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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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용인특례시청 청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전세대출을 받은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4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170가구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한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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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요즘 청년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수원 청년 10명 중 9명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 청년정책 발전 방향 정책연구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용역을 담당한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FGI(집단심층면접) 등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연구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2월 수원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6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남성 248명·여성 374명, 기혼 195명·미혼 427명이었다. ‘청년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매우 심각’이 45.5%, ‘약간 심각’이 41.5%였다. 또 청년의 86%가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 47.9%, 약간 필요 38.1%). 응답자의 69.4%는 “수원시 청년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고, 수원시의 일자리 분야 청년 정책 중에는 ‘수원형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사업’의 선호도가 66.6%로 가장 높았다(매우 필요 25.4%, 약간 필요 41.2%). 교육 분야 정책·사업은 ‘청년·기업·대학 간 연계 취업멘토링 사업’ 선호도가 62.7%로 가장 높았고, 복지·문화 분야는 ‘자산형성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선호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주거 분야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61.2%)이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생활 등 4개 분야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했다. 교육 분야는 ‘구직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프로그램 지원’이 54.8%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16.6%), ‘청년 맞춤형 시민교양 강좌 제공’(12.2%), ‘직업계고 졸업생, 고졸 청년 특화 직업교육훈련’(11.4%)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 분야는 ‘고용환경 개선’(31.5%), ‘기업 취업연계 프로그램 제공’(30.5%), ‘취업 준비 비용 지원’(23.6%) 순이었고, 주거 분야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일반주택 공급’(39.7%)·‘주택 비용 지원’(37.3%) 응답 비율이 비슷했다. 복지·생활 분야는 ‘금융자산 형성지원’이 33.6%로 가장 높았고, ‘생활비 지원’ 32.8%, ‘출산·육아 지원’ 16.1%였다. 35~39세 청년은 ‘출산·육아 지원’(34.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FGI(집단심층면접)에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19명과 비거주 청년 7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거주 19~24세·25~29세·30~34세·35~39세 등 4개 그룹(그룹별 4~5명)과 수원 소재 직장·학교에 다니는 청년 그룹(비거주자)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했다. 19~24세 그룹은 청년 주거정책(주거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25~29세 그룹은 “코로나 블루(우울감)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30~34세 그룹은 ‘육아·보육지원 확대’·‘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안했고, 35~39세 그룹은 “지속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 전체 인구 중 청년(19~39세) 인구 비율은 24.0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경기도 전체 청년 인구 비율은 20.84%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로 ▲청년특구 활성화 ▲취약 청년정책 개발 ▲청년주도정책 할당제 등을 제안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2016년부터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번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청년정책을 되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정책 추진 부서, 청년 참여 기구 등에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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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없다' 정부 방침에 전세 실수요자 "한숨 돌렸다."서울 시내 한 시중 은행 앞에 붙은 전세자금대출 상품 현수막. 연합뉴스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이 14일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방침을 밝히자 전세 실수요자들은 "한숨 돌렸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내주 발표될 정부의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간 전세 실수요자들은 크게 불안해했다. 곧 전세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세 계약을 서두르는 임차인까지 생겨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부분 실수요자인 임차인들이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특히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금융위의 입장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거뒀다는 소식에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규제가 현실화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취지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실수요인 전세대출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하되 전세대출이나 1가구 대출은 해줘야 한다" 등의 글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의 한 부동산 관련 카페 게시판에는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전세대출 규제한다고 한 게 일주일이나 됐나. 무슨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저럴 줄 알았다" 등의 냉소적인 글도 달렸다. 일부는 "반발이 심하니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전셋값이 더 폭등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거나 "전세대출 가능해지면 매매까지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는 등 전셋값 상승과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회사원 송모(43)씨는 "다음 주 대책이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어차피 대출한도라거나 금리 문제로 대출 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아닐 테고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 6%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는 명확지 않다"며 "DSR 규제가 가해지면 소득보다 높은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지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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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내는 주택대출, 내년부터 사라진다금융권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저축성 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회수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고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는데, 이제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좀 더 커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있어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택대출과 관련한 각종 요건 변화다. 돈을 빌리기가 더 깐깐해졌다. 가계부채가 1천300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서두르고 있어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는다. 분양가의 60∼70%인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원리금을 처음부터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만기 3년 이상·3천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을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 등 전 영역에 '소득 심사 강화·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정책 모지기(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서울의 한 대형 은행에서 시민이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긴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인 저축성 보험을 들었다면 5년의 납입 기간이 끝났어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대부분 원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된다.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다.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이 투자자문을 하면서 자산을 맡아 운용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본격 가동된다. 사람이 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내년 3월부터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뒤 이틀 동안 생각해 보고, 원한다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숙려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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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올해만 3조5천억↑…금리인하 효과로 더 늘듯전세대란에 작년 동기간 대비 72% 상승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전세대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세난이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기준금리까지 인하했기 때문에 전세대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원금을 당장 갚아나갈 필요없이 이자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농협ㆍ기업 등 6대은행의 전세대출(기금을 제외한 은행계정)은 올해 1~5월에만 3조4천97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세난이 심화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2조248억원)에 견줘 1조4천726억원(72%)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000030]이 1조2천221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국민은행(7천313억원), 농협은행(6천713억원), 신한은행(5천767억원), KEB하나은행(3천30억원) 순으로 순증했다.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이 전세자금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은 작년 5월 1억7천256만원에서 올해 5월 2억136만원으로 1년 만에 2천880만원(16.7%) 올랐다.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3억4천111만원에서 4억676만원으로 6천565만원(19.2%)이 뛰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전세가는 이미 매매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지난달 처음으로 75%를 돌파했다. 성북구(84.3%), 성동구(81.0%), 구로구(81.2%), 중구(80.1%), 동작구(80.0%) 등 5개 구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유례없는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서울 인구는 28년 만에 1천만 시대를 마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경기 등지로 전출해 작성한 전입신고서의 전입 사유는 주택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최근 주택경기가 둔화하고 전세 대란이 계속됨에 따라 순유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처럼 전세난이 해갈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촉발된 은행권 대출 금리 인하로 전셋값 조달비용이 싸지면서 전세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자, 6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비수기였던 7~8월 두 달 동안 1조원 넘게 급증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금융팀의 정희수 팀장은 "전셋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인 데다가 전세대출은 원리금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만 갚아도 되는 거치식, 변동금리 구조여서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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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까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5만가구 늘린다행복주택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행복주택 1만가구·뉴스테이 2만가구 등 추가공급최저소득계층 임대료 소득 30% 넘지 않게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RIR)이 30% 이상인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자가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이후 50%를 넘는 등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로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14만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고 이 가운데 14만가구에 대해 올해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2만가구 확대한다. 행복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의 땅을 빌려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행복주택리츠'가 도입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을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과 LH·지자체가 신축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신설한다.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올해 4만1천가구로 1만가구 확대한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넓힌다.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정부가 수도권을 뺀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정하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인에게 가칭 '창업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300가구(2017년 사업승인) 공급한다.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집주인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개인이 새로 다세대 등 주택을 구입해 경수선을 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세제 등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실버주택과 공공임대리츠를 활용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도 확대한다.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원래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천가구 부지확보가 목표였는데 각각 5만5천가구와 7만1천가구로 총 2만가구 늘린다.준공업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1천500가구)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경기 김포시 고촌읍 일대(2천900가구), 역시 그린벨트인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5천700가구) 일대에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0.3%포인트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준다. 국토부는 연내 월세세액공제제도 개선·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상자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여부도 추가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공급계획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해 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계획(2017∼2021)'을 올해 처음 수립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으로부터 자금이나 세금감면 등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보다 20%가량 낮고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누가 소유·관리하든지 상관없이 공공지원주택으로 정의해 관리한다.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임대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주택의 8%를 차지하도록 비율을 끌어올리고 2030년 전에는 유럽연합(EU) 수준인 9.4%를 넘게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제공]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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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호조에 '5대 은행' 아파트 집단대출 급증올 8월부터 석 달간 4조4천억원↑…은행들 심사 강화 움직임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기자 =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이 최근 석 달간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들 5대 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7월 말 87조3천618억원에서 10월 말 91조7천665억원으로 4조4천47억원이 불어났다.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322조346억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91조7천665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제외) 잔액(18조9천416억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규모다.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게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돈이다.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고 시공사가 은행과 협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싸다.최근 주택경기 호조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단대출도 급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집단대출 잔액은 작년 10월 88조4천45억에서 올 7월 87조3천618억원으로 1조원가량 줄었다가 최근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다시 급증하고 있다.실제로 아파트 일반 공급물량은 9월 2만5천449가구에서 10월에는 4만1천422가구로 62.8%나 늘었다. 공급 물량과 더불어 미분양 물량도 덩달아 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은 3만2천524가구로 8월에 비해 2.6% 증가했다.이는 9월 들어 공급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아파트 집단대출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은행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 들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투기목적으로 집단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분양시장에 위험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집단대출 심사를 꼼꼼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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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5년 새 9배 폭증…신한은행 15배↑전세가 상승 영향…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 4년 만에 1억 올라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고동욱 기자 = 최근 수년간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이 약 5년간 9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제외)은 2010년 말 2조281억원에서 올 8월 현재 18조4천925억원으로 9배 넘게 늘었다. 신한은행이 4천779억원에서 7조2천643억원으로 15배 이상으로 늘어 6대 은행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농협은행은 788억원에서 1조777억원으로 14배 가까이 뛰었고, 기업은행[024110]도 821억원에서 6천939억원으로 8배 넘게 올랐다. KB국민은행은 5천376억원에서 4조1천772억원으로 8배 가까이, 우리은행[000030]은 6천583억원에서 4조4천982억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1일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으로 탄생한 KEB하나은행도 4배가 넘게 증가했다.잔액 총액별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순으로 많다. 올해 들어서도 이들 6대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5조8천146억원에서 18조4천925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전세 대출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KB국민은행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11년 8월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2억5천615만원에서 올해 8월 3억5천763억원으로 4년 만에 1억원 넘게 올랐다.반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5억4천373억원에서 5억1천213억원으로 오히려 3천만 원가량 떨어졌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 속에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70%에 이르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형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곳도 지난달 전세 거래의 12%나 됐다. KB국민은행 임채우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을과 겨울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살아있는 반면 입주물량은 부족해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전세자금 대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로까지 비화하진 않겠지만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견줘 올라가는 추세여서 일부는 '깡통전세'가 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전세 물량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